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실벌점의 효력은 부실벌점이 확정된 날이 포함된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5월 중에 부실벌점이 확정되었다면 2011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고,
2011년 9월 중에 부실벌점이 확정되었다면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황지혜
(전화 051-660-124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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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