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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제·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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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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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제·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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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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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법령을 제·개정하려면 법령안의 입안, 관계기관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법률, 대통령령), 국회 의결(법률) 및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28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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