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지질조사 등을 위해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굴착행위 신고하여야 함.
○ 지하수법 제8조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굴착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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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지하수법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