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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은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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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상 하천구역은 무엇인가요?
하천법
하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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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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