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이미 휴게소 진,출입로 연결목적으로 가,감속차로를 설치 사용하고 있던 중 새로이 가스충전소의 연결목적의 변속차로를 설치코자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7호 규정에 의거 연결로를 공동사용 하고자 할 경우 감속차로는 추가로 설치하되, 기존 휴게소 출구부를 폐쇄하고 통합된 하나의 시설물 중간에 새로이 차량 출구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내용.

Answer 1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7호 규정에 의거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코자 하는 때는 연결된 시설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연속된 별도의 차선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귀 질의 경우는 동규칙 제8조 관련 별표5 주2)에의거 해당 시설물에 적합한 가속차로가 필요하므로 통합된 하나의 시설물 중간에 새로이 차량 출구부를 설치할 수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5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 (분리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