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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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대부분이 디자이너라서 야근이 빈번하여,
연봉 확정시 연장근무까지 감안하여 연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식대와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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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2008-08-06 근로조건지도과-3072 )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ㆍ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연봉 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06-11-1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
※ 식대도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통상임금은 아님)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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