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별표1](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는 별표1의 제1호 [비고] 제1호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옥외소화전설비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업체에서 설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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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