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절차는?

Answer 1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국가관리무역항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 총사업비 명세서   해양수산부장관(국가관리무역항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효율적인 준공확인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항만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25조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044-200-5988)

관련법령 :

항만법제61조(준공확인)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