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사전확인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점용사전확인 제도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내에서 점용 및 진.출입로 연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할 경우, 사전확인제는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 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사전확인제 신청시 아래와 같은 간단한 구비 서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함
1) 점용 신청지 지적도
2)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3) 사업계획서(내용 : 점용목적, 시설종류, 규모, 연락처 등)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65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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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