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 ""가, 나""항은 불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 및 제2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예산회계법 제61조(현행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은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시공업자가 납세완납증명서와 함께 대금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출관구좌에 국고금상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함.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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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