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한정되므로 근로자는 「석면피해구제법」상의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석면피해구제의 대상자
☞ 석면피해구제의 대상자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입니다.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관련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조
- 「석면피해구제법」 제1조, 제2조제3호,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