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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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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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