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성년자 둘이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다면 이 결혼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17세'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을까?

1 답변

0 투표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