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등의 사유로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부터는 입학금은 반환받을 수 없으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 수업료 등의 반환
· 유치원의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수업료를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별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