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이던 공사 또는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의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에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