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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다만, 65세 이상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부터 12월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 정기적성 검사기간 시작일부터 10년(단, 65세 이상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부터 12월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제1항ㆍ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ㆍ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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