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소를 건축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판매행위 없이 본인이 직접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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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