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이 문의하신 내용은 당초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은 후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결정문을 받은 경우 상급기관에 불복청구하는 불변기간 90일의 기산일이 당초 처분의 결정일인지 또는 재조사결정문을 수령한 날로 기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재조사 결정은 불복청구 결정의 변형된 결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결정의 유보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조사 후 내용의 결정문을 받을 날로 부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세터( 국번없이 126)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