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Q)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1

A)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점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10% 이상 증가된 경우라면 조정산식 적용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