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본교 행정실 답변이 국내자동차운임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에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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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주유소여야 한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저는 11월 29일 연구학교주무로 발표를 하고자 제 차로 두분의 선생님과 동승하여 거제에서 삼천포공업고로 출장을 갔습니다. 이후 연구학교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길에 첫번째 주유소(삼천포공고 에서 약 5Km)에서 주유를 하였는데, 행정구역상 사천이 아닌 "고성"이라하여 운임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하여 출장지의 5Km 정도의 거리에서 주유를 하였는데 출장운임이 지급안된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발표 사진과 5Km이내의 주유소라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합당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등 등 출장 이행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는바

귀하의 경우와 같이 출장지가 아닌 인근 지역 주유소에서 주유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는

주유소가 출장경로 이동중에 있는 주유소인지, 출장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해당되는지,

소속기관의 여비 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실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더 궁금하신 점은 총무과 268-1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268-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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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