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에서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농림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1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는 위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거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는 위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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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