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은 휴일이 되는 것이며,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01254-4043, 1991.3.23)
- 또한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또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글날을 휴일로 정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학교 기숙사감의 10월 9일 근무시간이 18:00 ~ 익일 05:00~08:30 까지 실제 근무를 하셨다면,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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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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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