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이란 위법ㆍ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법률상 이익)가 침해된 자가 해당 처분을 한 기관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개별법률에서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법적인 구제절차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제140조제3항),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제66조제1항) 등이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법제처 운영지원과 (☎ 02-210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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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