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표에 의한 간판 기준은
*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는 간판 부착이 의무 사항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간판부착이 의무는 아니되 부착할시에만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하는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은 노래연습장에 간판이 부착되지 않았을시,
시설기준에 위반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