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산지전용허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산지복구 공사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설계자와 감리자를 선정하여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 받은 경우
산지복구 공사 시공자는 '조경식재'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복구설계서 및 복구감리의 작성 주체는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에 정하고 있으나 복구주체의 자격은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