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일반주택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도로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