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설계변경 시 하도급 대금 조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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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설계변경 시 하도급 대금 조정 문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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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Answer 1 · 2014-09-04T15:29:15+0000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지급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3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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