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선제작설치가 건설공사인지

사회,문화
0 투표
질의하고자하는 공사의 상세사항은 아래와 갇읍니다.
질의 1. 아래의 내용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질의 2. 건설공사이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약 하고자 할 때
어느면허 보유자와 하여야 하는지?

1. 공 사 명 : 제품부두 신설(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함선제작 및 설치공사
3. 현장위치 : 000시 00부두 인근해상
4. 공사내용 : 제품부두 신설을 위한 함선(PONTOON), 연결교(LINK SPAN), 고정시설철물 제작 및 설치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임.
5. 하도급 공사 범위
제품부두 신설공사의 함선(PONTOON), 연결교(LINK SPAN), 고정시설철물 제작 및 운반, 설치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임
6 주요내용(내역서)
1) 함선(PONTOON): 1기(45M×65M) 제작 및 운반, 설치 ( 공사비 약 2,800,000,000원)
- 자재비 : 형강, ANGLE, H-BEAM, 방충재, 사다리등 공사자재 일체를 포함하며,자재는 시방규정에 준한다.
- 시공비 : 선각공사, 의장공사, 도장공사, 함선이동, BALLAST 공사등을 포함한다. 또한 방사선 투과 검사, 수압시험등 각종 검사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기타 제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교(LINK SPAN): 2기(48.5M×8M) 제작 및 운반, 설치 (공사비 약 1,000,000,000원)
- 자재비 : 형강, ANGLE, H-BEAM등 공사자재 일체를 포함하며, 자재는 시방규정에 준한다.
- 시공비 : 제작, 이동, 설치 및 방사선 투과 검사, 용접검사등 각종검사를 포함하며,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기타 제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고정시설철물(HOLDING DEVICE(TOP,BOTTOM,폰툰부착),PONTOON HOLDER) 3개소
(공사비 약 6억원)
- 자재비 : 각종 강관 강판(사급자재분 제외)등 공사자재 일체를 포함하며, 자재는 시방규정에 준한다. 시공상 부주의 및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자재의추가 투입분은 “을”이 부담한다.
- 시공비 : 고정시설철물 제작 및 설치, 방사선 투과 검사, 용접검사등 각종 검사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기타 제비용을포함하여야 한다.
- 자재비 : 형강, ANGLE, H-BEAM등 공사자재 일체를 포함하며, 자재는 시방규정에 준한다.
- 시공비 : 제작, 이동, 설치 및 방사선 투과 검사, 용접검사등 각종검사를 포함하며,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기타 제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답변

0 투표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함선제작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로 보기는 곤란하며, 조선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