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국 장비 증설에 관한 문의입니다. 1. 장비증설시 민원서식은 어떤 것인지요? 2. 민원서식 내용 중 전파형식 및 폭과 주파수 내용을 표기하기 어렵습니다. 민원서식에서 증설장비 모델과 일련번호 찍은 사진으로 대치가능한지요? 끝으로 장비를 증설하고도 2번 내용의 어려움으로 정상 등록을 못하는 아마추어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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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전파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뢰하신 장비증설에 관한 답변입니다.

질문 1. 장비증설시 민원서식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사항> 아마추어무선국 장비증설의 경우 10W초과의 송신장치를 증설하시고자 하시면 변경허가를, 10W이하의 송신장치를 증설하시고자 한다면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서식은 [별지 제35호서식]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방송국을 제외합니다)와 [별지 제37호서식] 무선국변경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경신고에 해당하시는 경우 무선국변경(일반사항)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 창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2. 민원서식에서 증설장비 모델과 일련번호 찍은 사진으로 대치가능한지요?
<답변사항> 아마추어무선국의 변경허가의 구비서류는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에서 언급된 서류로 등록을 하셔야하며 접수 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허가담당자가 신청인에게 문의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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