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시카메라 촬영의 처벌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촬영 영상정보의 활용 여하 등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인 형사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CCTV로 회사(공장) 내부 상태파악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영상만 촬영되는 CCTV가 아닌, 대화내용까지 녹음되는 속칭"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에따라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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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