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퇴직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재1항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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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