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서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 중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이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아래의 두가지로 해석하였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첫번째 : 분할전에 해당사업부에 부과된 세금, 또는 납세의무
두번째 : 분할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분할후에 부과된 세금 또는 납세의무

Answer 1

1. 분할전 부과된 국세등은 분할 전의 해당사업부가 아닌 다른 사업부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도 분할 후 법인이 모법인과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할 전 사업연도의 세무조사 결과 국세가 과세처분되는 경우 그 국세등에 대해서는 모법인과 분할 후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두가지 중 첫번째는 해당사업부에 국한하면 안되는 것이고, 두번째 질문은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연대납세의무 부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5조(연대납세의무)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