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탁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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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