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질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3호 2012.3.30> 부칙 제3조(환지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집단환지 통지 및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nswer 1

(답변) 집단환지의 통지 및 신청은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사전절차(도시개발업무지침 4-3-2 참조)로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시행규칙 개정 전에 이미 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환지계획 작성으로 봄)하였다면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