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설계VE 대상을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건설공사부분이 100억 원 미만이고 복합공사 전체를 건설공사로 볼 수 없다면 건기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VE의무대상은 아닙니다.
3. 그러나, VE는 건설, 전기, 통신 등 시설물 공사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법으로서 기능향상과 원가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 시설물의 특성,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VE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