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ㅇ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했으나, 사업지를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면서 건축주명의도
신탁회사로 변경하였는바, 이를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Answer 1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실적(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실적은 사업주체로써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개발을 한 경우로 한정, 인허가 실적 포함)또는 매출액(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을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경력 등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사업실적의 인정범위는 자기명의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완료한 실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