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라 동조 제1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그 요청에 따라야 하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자명부, 조합설립 동의자명부,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조합이 보관하고 있다면 위 규정(도정법 제81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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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