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및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ㅇ 표준개발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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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