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주소변경지연과태료 부과중 전국번호가 아닌 이전번호(예, 대구12가3456)인 차량이 시.도간 이동(경북 등)시 자동차등록령 25조에 의하면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할 경우 전입신고로 변경신고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2004. 1. 1 이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하지 않은 차량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사고로 앞번호판을 바꾸려고 하는데 현재번호로 재교부가 가능한가요?(현재 번호판은 지역번호판 입니다.)

Answer 1

-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기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부칙('02.12.31)에서 지역번호판 사용자가 최초로 시.도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종전의 지역번호판 사용자가 등록번호판 교체사유 발생시 현행의 등록번호(전국번호)로 변경하여 부여토고 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