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주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추진위원회의 동의가 사업초기 개략적인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임에 비해 조합설립의 경우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결성되는 단계이므로 중요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번복을 방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이라 할 것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정비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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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