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이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한 후 매입한 경우에도 계속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해지 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

Answer 1

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법령상 제반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동 기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이며, 지방세 등 제세금의 감면(면제)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임
2. “다른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주택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변경 전,후 모두 공공건설임대주택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