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세대주)과 세대가 분리된 임차인의 자(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세대를 합가하여 거주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세대원인 임차인의 자(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3항에서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 바, 전산검색을 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도록 동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음(공공주택팀-970, 2005.11.22)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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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