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택지개발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상에 용적률 200%에 85㎡초과 주택만 최대 400호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토지에서, 85㎡이하의 주택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당초 계획 용적률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5㎡이하의 주택을 당초 계획된 400호를 초과하여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제2호에 따라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