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청소업체에 정년이 60세 임에도 정년이 지나 70, 75세 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업체의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인
상태 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경우 노동법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요?

회사측에서 고령화를 이유로 계약해지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판례 법리에 따라 정당한 기대권을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지요?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법의 2년제한을 안받는다고알고 있으나,
정년 이후 계속 체결된 상태이니 법리가 헷깔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 관련 판례, 행정해석 첨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도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도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정년 60세 이후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바, 

   - (특별한 사유가 없고 정당한 기대권의 법리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계약이 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