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4규정에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기타 도로에 대해서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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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