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수사기관의 처분결과(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
☞ 공판진행 상황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上訴) 여부 등
☞ 형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가석방, 이송, 사망, 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 또는 도주사실 및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자 및 종료 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 그 밖의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
◇ 정보제공 방법
☞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서면, 구두,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 관련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제555호) 제25조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