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대출금 1,940만원을 60일 동안 매일 40만원 씩 상환하는 대출조건에 대하여 연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265%가 됩니다(금융감독원 일일 이자류 계산프로그램 이용).
즉, 위 대출조건은 대부업체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상한인 연 39%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단리로 환산하여, 월 이자율은 3.25%, 일 이자율은 0.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