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부도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락(매각) 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 변제
☞ 공장이 경락(매각)된 경우 경락대금(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입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
☞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이 적용되가 전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 결정 선고 시까지 해야 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