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문 법,법률상담 - 나눔팁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도 못한 채 그동안 남자가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남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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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불곰 (11.8k 포인트) 님

국민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국민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 신청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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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니가날떠나 (12.8k 포인트) 님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 전환 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되는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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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캅스 (12.5k 포인트) 님

입주자격 중 소득 및 자산보유 조건에서 입주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혹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장인·장모의 소득 및 자산보유를 포함하나요? 또한 자동차 보유 가액을 산정할 때 비영업용 승합차도 포함하나요? 자동차 보유기준은 갱신할 때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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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Lucydfd (12.7k 포인트) 님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무주택 세대주가 있던데요, 무주택 세대주의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장기간 무주택 세대주였는데, 잠시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할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 과거의 기간이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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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해요 (11.9k 포인트) 님

A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A 부동산의 중개업자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A 부동산 중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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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추천추천 (11.9k 포인트) 님

태어나 처음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려고 하는데, 세대원으로 계신 아버지께서 과거에 집을 소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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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제우스 (12.4k 포인트) 님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청약저축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또한 자격 요건에 자녀가 있던데, 그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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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박명수짱 (12k 포인트) 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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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Bonita (12k 포인트) 님

시세변동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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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해님꽃 (11.9k 포인트) 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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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지식인 (12k 포인트) 님

2010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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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illiab (13.2k 포인트) 님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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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별빛 (11.6k 포인트) 님

주택을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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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구어봐~ (12.3k 포인트) 님

임대기간 동안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차인 자격이 인정되나요? 상속 또는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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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푸른마을 (13k 포인트) 님

임대아파트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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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아웃라스트 (13.2k 포인트) 님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신청인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인 경우에도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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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하예라 (12.9k 포인트) 님

임대주택을 양도 혹은 전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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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요미요미 (12.1k 포인트) 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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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두루와 (12.5k 포인트) 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에 혼인한 경우에,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저축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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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도도 (12.7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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