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문 법,법률상담

저는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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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CANDY (12.6k 포인트) 님

재외동포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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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Erisssa (12.6k 포인트) 님

북한에 부인을 두고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남한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부인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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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해님꽃 (11.9k 포인트) 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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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상남자 (11.5k 포인트) 님

재외공관에 보호신청을 하면 어떠한 절차로 보호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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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Cleta (13.2k 포인트) 님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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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갤럭시 (11.4k 포인트) 님

언어,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이 양육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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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찬솔큰 (12.9k 포인트) 님

서울에 살다가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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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갤럭시 (11.4k 포인트) 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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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피타고라스 (13k 포인트) 님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수수료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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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하예라 (12.9k 포인트) 님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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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Patrick (11.5k 포인트) 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땅)를 구입하려는데,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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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시리우스 (12.4k 포인트) 님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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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Jordan (14.3k 포인트) 님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인 제가 고치는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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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보나 (11.8k 포인트) 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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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Boss (11.5k 포인트) 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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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하네다 (12.4k 포인트) 님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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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Lukas (11.4k 포인트) 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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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가르시니아 (14.2k 포인트) 님

아파트를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던데, 임차인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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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이진수 (11.4k 포인트) 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하네요.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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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나길 (12.3k 포인트) 님